최근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일명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경기도와 서울시에 관련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 중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이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3,015건에 이른다. 비파라치 중에는 혼자서 무려 100건 이상을 신고한 ‘전문가’도 있는가 하면, 신고포상제 시행 전 차곡차곡 준비한 신고자료를 일시에 올리거나, 거주지가 아닌 지역을 원정하며 위법사실을 찾아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소방본부는 전체 신고 중 중복 및 시행 전 위반사례 등을 제외한 971건만을 정상신고로 접수했다. 이중에는 상가 불법행위가 749건으로 가장 많고, 노래방과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159건, 아파트 6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에 신고가 밀집됐다.
전체 신고건수(3,015건) 중 32%(971건)만이 정상 신고인 이유는 소방당국이 초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신고를 추진하자 비파라치들이 불법 혐의가 미미한 경우에도 곧바로 신고를 늘렸기 때문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가 많아 각 소방서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신고와 관련한 현장확인 등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각 소방서 민원실 방문을 통한 신고만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도 조례에 따라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까지 현장 확인과 소방서별 포상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410여건으로, 2,000여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도가 세운 포상금 예산은 3,500만원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포상금을 늘려야 할 판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산을 늘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서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 방문 신고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도 경기도처럼 우편과 팩스, 방문신고뿐 아니라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도 시행 8일째인 23일까지 접수된 신고 743건도 대부분 인터넷 접수였다. 경기도가 신고 폭주에 인터넷 접수를 중단한 터라 시소방재난본부 역시 몰려드는 신고 건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인터넷 접수가 제대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기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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