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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보복성전' 위협으로 얻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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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보복성전' 위협으로 얻을 게 없다

입력
2010.07.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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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해 일대에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다. 미 7함대 소속 핵 항모 조지 워싱턴호와 원자력 잠수함,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한국형 구축함을 비롯한 양국의 함정 20여 척이 참가하고 있다. 또 미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4대 등 20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되고 양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8,000여명이 참가해 대잠훈련, 대함사격, 합동타격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된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예상했던 바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근 한미 외교ㆍ국방 장관의 2+2회담 이후 구체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전 군민에 비상경계 태세도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끝으로 천안함 외교전이 일단락됐음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세는 여전하다.

한미 군사대비태세가 강력한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도발 등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보복성전’이니 ‘강력한 물리적 조치’ 등은 말의 위협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제3차 핵실험이나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핵융합실험을 빌미로 한 수소폭탄 개발 시도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중 “핵 억제력을 비상한 속도로 강화한다”는 부분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층 더 가혹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심화를 불러 올 게 뻔하다.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으로 북한이 받는 압박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도발의 대가로 감수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 양국 정부도 압박 일변도만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자세변화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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