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일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한 영상 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기) 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대해 장비가격과 검사건수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酬價)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조정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고급 진료 선호 분위기를 이용해 병ㆍ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고가 영상의료장비를 들여와 진료하면서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이는 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말 현재 국내에 있는 CT는 모두 1,788대로, 2004년(791대)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575대(32%)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당 CT 장비는 37.1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2.8대)보다 14.3대, MRI는 100만명당 16대로 OECD 평균(11대)보다 5대나 많다.
고가 장비 공급이 늘면서 지난해 CT 촬영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8,496억원으로 2003년(3,079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빈도와 원가분석 등을 거쳐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만을 고려해 수가를 낮출 경우 의료계가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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