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후변화 법안’을 죽였나. 지난 22일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한 기후변화 법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3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헤치는 기사를 게재했다.
FP는 “유엔 주도하의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일격”이라고 평가하고,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우선 공식적으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도 이 법안을 찬성하지 않아, 이 상태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리드 상원의원의 설명이다. 스튜어트 에이젠스태트 전 재무부 차관은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일자리를 죽이고, 경제회복 비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한다”며 “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조차 기업들에 대한 탄소배출 제한과 거래에 대해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개혁안 등에 매달렸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기후변화 법안의 우선순위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폴 사운더스 닉슨센터 대표는 “기후법안이 선언적 수준 이상으로 비용과 연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미국민 전부”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앞서 대형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7%(2005년 대비), 2050년까지는 83％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진척이 없었다. 민주당은 올해 가을 상원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던 미국은 이번 법률 통과까지 좌절될 경우,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