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여신전문업체인 캐피털업계의 서민 상대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설 모양이다. 최고 통치권자가 시장 상황과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미소금융 등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을 위한 각종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층’이 많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만큼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따지고 일부 금융사의 그릇된 영업행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현재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14개 캐피털사의 평균 금리는 30%대 초반이다. 이 대통령에게 40%대 고금리를 호소한 사람도 실제론 35%를 적용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10%대의 자금조달 비용과 높은 연체율과 대손율(貸損率),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30%대의 금리가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소유의 캐피털마저 상식에 어긋나는 고금리 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으나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캐피털업계의 실태조사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캐피털업계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신용도 조사를 강화할 것이고 결국 저신용 계층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나 대부업계로 내몰리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물론 세세하게 파고들면 방만한 관리운영비, 과다한 이윤율 등 일부 손댈 것은 있을 것이고 캐피털업계가 성의를 보일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일할 의지가 있는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을 도와주는 길은 캐피털업계 밖에서 찾는 게 옳다.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예상했던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이 이제껏 100억원도 넘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의 알파와 해답의 오메가가 담겨있다. 또 내주 초 출시되는 서민용 보증부 대출상품 ‘햇살론’도 고금리에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한 좋은 인프라다. 시장은 힘이 아니라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인다. 금융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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