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에겐 ‘뉴스메이커’라는 말보다는 ‘대형 뉴스(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만들 뻔한 인물’이란 표현이 더 어울린다.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혼자 브리핑에 나선 정 정관에게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부동산 대책 발표(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부처간 ‘최종 담판’ 성격을 지닌 회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리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부동산 대책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총대를 메고 나섰던 그가 거꾸로 “DTI 문제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된 것.
이번 싸움은 애초부터 정 장관이 이기기 어려운 구도였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21일 장관회의 구성을 봐도 우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부처 간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달랐다.
국토부는 거래가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DTI 규제완화를 거시적 차원(가계부채 급증)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재정부, 또 부동산 문제를 ▦은행권 건전성 ▦건설업계 구조조정 관점에서 보는 금융위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DTI 완화 외엔 백약이 무효”라는 논리로 맞섰지만,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정적으로 서민층의 여론 악화를 우려한 청와대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아 정 장관 혼자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형국을 맞고야 말았다.
DTI 폭풍이 스쳐 간 자리. “부처간에 정책 조율도 안 하고 설익은 얘기를 꺼냈다”는 여론의 매서운 질책이 빗발치고 있다. 부양책을 기대했던 업계와 시장의 불만도 다독여야 할 입장이라, 정 장관은 더욱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