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하원의원 109명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갖자고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3년 전 체결된 한미 FTA는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형식의 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며 “현행 협정문에 ‘중대한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 내년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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