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9월까지인 2009 회계연도 예산을 잘못 집행해 낭비한 돈이 1,1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 수치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292조8,000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낭비된 예산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는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액수를 집행한 결과다.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나 사망한 사람, 사기 예술가에게 의료혜택과 연금을 제공했고, 정부사업 계약자에겐 돈을 과다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사망자 2만명에게 1억8,000만달러가 지급됐고 연금자격이 없는 범죄자와 교도소 수감자 1만4,000명에게도 2억3,000만달러의 눈먼 돈이 제공됐다. AP통신은 이런 잘못이 오자 또는 오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낭비 제거 및 회수법안에 서명한 뒤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영향을 받는다"며 단 1달러라도 허투루 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각 부처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아 2012년까지 50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미 정부는 이 법을 포함, 감당키 어려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불량계약자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정부 빌딩 관리비용 절감안과 연방공무원 채용 개선안도 선보였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제외한 분야의 예산을 3년간 동결키로 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 회계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500억달러 많은 1조5,500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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