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부인의 고소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원관실이 실제로 정치인까지 사찰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불법사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원관실에 파견된 권모 경정은 2008년 남 의원 부인이 사업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해당 경찰서에 나가 사건 조사기록을 일일이 확인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권 경정은 누군가로부터 '도저히 무혐의가 될 수 없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만큼 담당 경찰관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권 경정이 경위조사에 나선 것은 경찰관에 대한 직무감찰 차원이 아니라, 타깃이 남 의원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NS 한마음) 대표에 대한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권 경정 집에서 압수한 PC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권 경정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경정이 누구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했는지, 남 의원 부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지원관실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경정이 경찰을 상대로 남 의원 부인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한 경위 및 배경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일단 지원관실의 업무범위에 있는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씨 불법사찰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통화내역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그 동안 지원관실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그가 2008년 9월 경기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지원관실 내부 워크숍 행사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원관실이 2008년 민간기업 서희건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은 참여정부 당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수주한 서희건설이 친노그룹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하지만 박영준 국무차장이 서희건설의 또 다른 인ㆍ허가 과정에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없었던 일로 덮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개명)은 이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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