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모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면면으로 볼 때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였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의 촉각이 곤두선 것은 당연한 일. 당초 예정(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보다 하루 앞당겨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 기대와 관심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관계장관 대표로 정종환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고작 "부동산대책을 연기한다"는 것 뿐. 최대 쟁점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여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였다.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정부의 정책조율능력 부재다. DTI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닌데다, 국토부는 완화를 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반대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걸 조율하지 못하고 무엇을 더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이견을 조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청와대도 있는 것인데, 그 조정기능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시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 큰 실망은 DTI 때문에 다른 대책까지도 덩달아 연기됐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다. DTI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견이 없는 다른 지원방안은 발표했어야 옳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대책까지 미룬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조율능력 부재와 판단미스를 통해 결국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말았다. 완화를 하든 고수를 하든 결론을 내고, 필요한 다른 대책은 내놓았어야 옳다.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수록 되살려야 할 거래는 더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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