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오와다 히사시 ICJ 소장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국제법은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일반적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의미다. ICJ는 지난 해 12월 미국 등 29개국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결정문을 발표했다.
코소보 독립문제는 2008년 10월 세르비아의 요청에 따라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ICJ에 자문을 구한 것이다. ICJ의 이번 결정은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으로서 비록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코소보와 세르비아와의 협상 및 현재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칸반도의 세르비아 내에 위치한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무슬림이 90%가 넘고, 그리스정교를 믿는 세르비아계는 8%에 지나지 않아 독립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1990대 초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정식으로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세르비아는 신유고연방 결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1998년 3월 코소보의 알바니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세르비아 경찰을 공격하는 것을 계기로 코소보 사태가 발발, 1999년부터 본격 내전이 시작됐다. 코소보는 2008년 2월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선언을 했고, 세르비아는 이에 반발, 유엔에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현재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 27개 중 22개를 포함, 69개국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세르비아, 러시아, 중국, 보스니아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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