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22일 과천의 국토해양부 장관 접견실에서 “무안지역 도로 확장 공사 예산을 달라”며 이틀째 농성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의 현경_해제간 도로확장 공사에 7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정부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정부가 경제성을 내세워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이재붕 대변인은 "시민단체 관계자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부처에서 농성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