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을 대거 위촉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인사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진보 인사들로 채워진 인사위의 편향 인사에 대해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시교육청이 22일 새로 위촉한 외부인사위원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표,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소연 서울 우이초등학교 교사 등 7명이다.
고춘식 전 교장과 송순재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했던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들이며, 최현섭 전 총장은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했었다. 성북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김소연 교사를 제외한 6명이 진보 성향이다. 이들 진보 인사 6명은 비서실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ㆍ중등교육정책과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0여명은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9명의 인사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의 숫자는 현재의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규정상 외부위원은 3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교수, 학부모, 전ㆍ현직 교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관행적으로 외부위원을 맡아 인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사위는 인사규정과 기본계획 등 서울 지역 교육공무원의 인사 전반을 심의한다. 특히 교장 승진과 전보,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임기가 끝난 교장의 중임 여부를 결정하며 교장급인 보직장학관, 보직교육연구관, 초빙교원, 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교장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임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관여한다.
새로 구성된 인사위는 내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9월 교원 정기인사부터 심의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수학여행과 시설ㆍ납품ㆍ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자율고 부정입학 관련자, 민주노동당 가입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전국교직원노조 교사 등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어 9월 정기 인사에선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3명의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도 함께 위촉했다. 최은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등으로 모두 진보 인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보 일색의 코드 인사에게 공평 인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인사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체벌 금지와 관련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 단체 대표 등 20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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