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은 49.3%로 내려갔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자치구 평균 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지기는 7년 만이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3구’를 제치고 82.9%를 기록한 중구였다. 명동 을지로 충무로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영등포구(66.5%), 용산구(62.7%) 등 주로 강남과 구도심에 있는 자치구들이었다.
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27.4%)였다. 인구는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랑구(30.5%), 강북구(31.7%), 은평구(33.8%), 강서구(33.8%), 관악구(33.9%) 등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자치구 간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이후 다소 좁혀지는 추세다. 2007년 1위와 25위 자치구간 차이가 최대 60%포인트가 넘었지만, 올해는 중구와 노원구간 차이가 55.5%포인트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든 것은 서울시가 2008년 도입한 공동과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자치구 세수였던 재산세를 구 재산세와 시 재산세로 나눠 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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