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이 역사적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공동성명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엄중한 대북경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 촉구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추가적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강력 경고하고, 자산 동결을 포함한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까지 밝혔다. 양국이 강도 높은 구두 메시지에 앞서 육ㆍ해ㆍ공을 포괄하는 유례 드문 대규모 입체 연합훈련계획을 밝힌 것은 연합군사력의 즉응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ㆍ미의 외교ㆍ군사적 동맹 과시는 천안함사건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글로벌 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정치ㆍ경제 등 분야에서 한국의 가치와 역할이 재평가 받게 된 것이다. 당연히 우리로선 긍정적인 위상 변화다. 미국과 2+2 형태의 회의를 여는 나라가 세 손가락 안이라는 점도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말해준다. 미국과 중ㆍ러ㆍ일 등의 관계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커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북 경고 효과다. 2+2회담과 대규모 연합훈련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을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한ㆍ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우리 안보능력의 한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터에 한미연합 방위태세 과시는 북한의 추가 오판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최소한의 주권방어적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격한 반응은 전혀 명분이 없다.
＾공동성명에 '6자회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비핵화를 포함, 북한이 진정한 태도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당분간 대화보다는 원칙에 따른 압박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인권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경색국면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군사모험주의를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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