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한일 양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됐지만 적절한 방안에 이르지 못했던 ‘2010년 문제’가 일부 구체적 행동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간 나오토 총리의 특별담화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는 1995년 당시 일본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낙관적 관측과 기대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터잡고 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월 초에 역사 청산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데 이어 지난 주 오카다 가쓰야 외무장관도 적절한 대응책 검토를 언급했다. 오카다ㆍ센고쿠 두 장관의 남다른 도의적ㆍ인도적 관심에 비추어 어느 때보다 진정성이 짙어 보인다. 아울러 최종 관건인 간 총리의 자세도 두 장관과 다르지 않아 한결 기대를 키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역사인식이 과거 자민당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전됐다 해도 일본 정부가 밝힐 반성과 사죄가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훌쩍 뛰어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덧붙여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이상의 ‘반성과 사죄’를 보탤 여지는 제한돼 있다.
센고쿠 관방장관이 시사한 정치적 역사청산 방안에 눈길이 끌리는 것도 합당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런 틈을 메울 유력한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성과 사죄가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법적 틀에 한정됐던 역사 청산과 피해보상 논의를 정치ㆍ도의적 견지에서 재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보도처럼 획득 경위가 불분명한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는 상징적 행동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가 담을 진정성에 한결 무게를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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