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양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긴밀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한다. 양국은 동해와 서해에서의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 경고 및 북한 비핵화 촉구
양국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및 국제이슈 공조
양국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테러리즘ㆍ대량파괴무기 확산ㆍ금융위기ㆍ초국가적 범죄ㆍ기후변화ㆍ전염병ㆍ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아프가니스탄, 아덴만 등에서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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