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양극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뽑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이달 중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ㆍ9면
공정위가 특정 업종이 아닌,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만을 상대로 불공정 조사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조사단장을 맡아, ‘강도 높은 조사’라는 말이 그저 수사에 그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납품 단가 인하 강요(가격 후려치기) ▦고의적인 대금 결제 지연 ▦중소기업 기술 빼가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범위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제조업이 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운찬 총리에게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내년 초 공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 등 시장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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