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현직 국회의원의 주변인물에 대한 사찰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1일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일 당시 활동했던 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으로부터 한나라당 중진의원의 주변인물에 대한 사찰도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은 지원관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사찰 대상이 된 의원 주변인물도 공직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은 불법성 여부를 포함한 사찰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의원 주변인물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원관실 직원이 경찰에 물어봤다는 진술이 나왔을 뿐, 사찰문건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뚜렷이 뭔가가 나온 것도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살펴봤는지, 위법성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2008년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과정에서 김씨가 회사 대표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을 팔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김씨 회사에서 회계장부 등을 불법 압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 비선(秘線) 등 '윗선'의 개입 여부나 또 다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8년 11월 대기업의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10여 차례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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