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로 지불유예(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경기 성남시가 3,730억원 규모의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1일 “1공단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공단 부지는 구도심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4,235㎡의 땅으로 시민ㆍ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공원화를 요구해 왔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 1공단과 관련해 모든 인ㆍ허가 행위를 중단했다.
문제는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이미 2005년 6월 1공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세워 주거용지 2만9,407㎡, 상업용지 2만6,778㎡, 도시기반시설 용지 2만8,050㎡를 개발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면 공원화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을 취소한 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거쳐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등 6년 동안 진행된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권한도 시가 아닌 도가 갖고 있어 변경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또 이 땅 가운데 7만4146㎡는 이미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SPP㈜가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SPP는 지난해 11월 4,250억원에 이 땅을 매입한 뒤 5월 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무엇보다 재정 악화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시가 3,7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숙제다. 시 관계자는 “1공단을 모두 공원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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