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적정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2%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실제 국가채무 비율(33.4%)보다 크게 높아 당분간 국가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0년 후에는 나라 빚이 급증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 보고서에서 올해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이 GDP 대비 62%라고 추정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민간에서 돈을 빌려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압박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무조건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62%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적정 수준에 비해 30%포인트 정도 낮다”며 “경상수지 및 환율 등 다른 경제 부문에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은 국가채무 확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리한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축소하면 경제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203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의 67.8% 수준에 도달해 적정 수준인 58%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62%이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60%, 2030년 58% 등으로 줄곧 하락하는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52.8%, 2030년 67.8% 등으로 높아져 국가 재정을 압박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국가채무가 늘면 당장은 성장률을 높이고 채권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가 올라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며 “순기능을 얻고 역기능을 줄이도록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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