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마련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핵심 대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내 발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에서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거세지는 등 신중론이 다시 힘을 얻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DTI 규제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더 회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1일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이견 조율을 한 뒤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에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김 대변인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로 다루기에 적합한지 여부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대책발표가 금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게 대두됐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 대상 강연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된다”며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완화하면 반 서민적인 투기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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