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출근한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을 보는 시선은 솔직히 기대 보다 우려가 크다. 재야 시민운동가 출신이란 점도 생소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방통위 자체가 너무 방송 쪽으로만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에서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방송ㆍ정보통신 정책을 다루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정당 추천방식을 택한 이유는 물론 방송과 통신이 권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균형 못지 않게 방송과 통신의 균형도 중요하다.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때, 방송과 통신 쪽을 각 1명씩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미디어 전문가인 양문석 위원의 임명으로 방송과 정보통신의 균형 추가 기울게 됐다. 굳이 분류하자면 4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방송전문가이고, 정보통신 전문가는 단 1명(형태근 위원) 뿐이다. 양 위원의 전임자(이병기 전 위원)가 정보통신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후임도 그 방면의 전문가가 임명됐다면 균형이 맞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방송 3, 정보통신 1명의 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우선 방송이슈에 밀려 정보통신정책 자체가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전문가 출신 1명의 위원이 독주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더구나 정보통신전문가 형 위원은 여당추천 인사이기 때문에, 통신정책 전반을 야당 측의 견제 없이 정부ㆍ여당이 주무를 확률도 높아진다. 물론 야당 추천의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 위원이 견제자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비전문분야에서 그 효과는 장담키 어렵다.
그렇다고 인사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 결국은 방통위원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방송소비자인 동시에 통신소비자다. 전문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위원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최연진 산업부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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