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에서 첫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일명 2+2) 회의가 열리고, 21~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이 모여 북핵 6자회담 재개, 대북 제재 조치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2+2 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공동된 입장을 도출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ㆍ미 양국이 그간 보여온 ‘선(先) 천안함 대응 후(後) 6자회담 재개 논의’라는 대원칙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에서 북핵 6자회담이나 9ㆍ19공동성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6자회담이나 9ㆍ19공동성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2+2 회의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박4일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게이츠 국방장관의 짧지 않은 체류 일정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한미군사동맹의 공고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개최되는 ARF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천안함 사태와 북핵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발표될 ARF 의장성명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천안함 관련 항목을 성명 문안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ARF 의장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정신을 존중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는 2+2회의와 ARF를 통해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벌써부터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시행 중인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연계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 제재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