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충렬 신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구 공직윤리지원관)은 19일 업무 방향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직 쇄신과 소속 직원 재배치,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 관리관은 이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유 여하를 떠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선책은.
“업무 매뉴얼과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재발을 막겠다. 준비 중인 매뉴얼엔 점검 요원이 지켜야 할 공정성ㆍ객관성ㆍ친절성 등을 담은 행동 준칙, 업무활동 별 계획 수립, 활동 방법, 보고 및 결과 처리 절차 등의 규정이 담길 것이다.”
-윤리지원관실에 특정 지역 인사가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인적 편중이 없도록 하겠다.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시점까지 지역 안배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미행 등 감찰 방법을 두고 공직사회의 불만이 높다.
“일부 점검 방법 가운데 교육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온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준칙을 마련해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 하지만 외부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가령 세종로 정부청사 로비에서 모 부처 공직자의 금품 수수 현장을 적발해 혐의를 시인 받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사정’을 하소연하길래 물증(봉투)과 확인서를 돌려준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해당 부처를 통해 ‘고압적이었다. 물증도 없이 단속하였다’는 등의 항의가 들어왔다. 항상 쌍방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특정 라인에 직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개인 차원이라도 지휘체계를 벗어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권한이 있는 상급 기관의 관련 부서에 조직 대 조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만큼 지원관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행정부 내에서 공직 기강을 담당할 악역은 불가피하다. 공직기강 업무는 결과에 따라 개인의 신분에 대한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업무일수록 기관 한 곳이 독점하기 보단 신중한 중복 확인이 필요하다. 독점을 통한 효율성만 강조하면 자칫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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