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근간은 유지하되, 꽁꽁 얼어 붙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정부 내 일각과 금융계 등에선 여전히 DTI 규제에 손을 댔다가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 이와 관련,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죽어있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이제 공론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해, 여당은 일단 DTI완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DTI완화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던 정부 역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만약 DTI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DTI 비율을 5~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이나 ▦최초 주택구입자나 1주택자 등에게 DTI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당장 DTI 규제완화가 포함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규제 완화는 없다고 거듭 밝혀오다가 갑자기 규제를 풀게 되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설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부작용 해소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시간을 두고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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