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의 채무액이 1년 전에 비해 75%나 증가한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1인당 빚도 30만원이 넘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채무액은 3조2,454억원으로 2008년(1조8,535억원)에 비해 1조3,919억원(75.0%) 늘어났다. 시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도 12.8%로 전년(8.5%)에 비해 4.3%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오세훈 시장 임기 초반인 2006년 말 시 채무액(1조1,462억원)과 비교하면 전체 채무 규모는 183.1%(2조992억원)나 급증한 셈이다.
시 채무액을 시민 수로 나눈 1인당 채무액은 2008년 17만7,000원에서 지난해에는 31만원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에서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조540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으로 2,965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으로 550억원이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ㆍ하반기에 1조1,2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절감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던 7대 시의회에서 나온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5%에 달한다.
김남중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9,527억원으로, 처음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예산 절감액은 315억원으로 2007년 774억원, 2008년 1,043억원에 비해 많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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