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상황 등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대상 기업의 활동을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금지된 무기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설치된 이 패널은 각국의 제재이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5월 최종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무기나 관련 장비 매매 등에서 고도로 복잡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북한이 유엔 제재망을 벗어나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무기수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북한 관련 8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이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이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즉시 이들의 활동을 다른 기업으로 옮겼다'며 4건의 무기수출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그린 파인 어소시에이티드사'로 사업을 인계했으며 이 회사가 현재 북한의 무기나 관련 물자수출의 거의 절반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랍에미리트나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이 수출위반 북한 무기를 압수한 사례를 열거하며 북한은 콩고에 무기를 팔 때 '불도저 부품'이라고 위장해 쌀과 함께 수출하는 등 화물 선적 내용을 수 차례 바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하는 방식으로 하주나 화물 정보를 위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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