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 기소 검사 인사상 불이익"

검찰은 부실한 기소를 남발해 무죄나 장기미제를 양산하는 검사에게 이전보다 강화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지난달 발표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 검사 개인별 인사에 반영되는 사건처리 평정업무를 기존 감찰부를 확대 개편한 감찰본부에 맡기면서 그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본부 신설과 함께 전국에 5개 지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준비 중이며, 직무감찰 인원을 대폭 증원하기 위한 인력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