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DTI, 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기는 하지만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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