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실 재정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됐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국가 재정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와 국민생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앙ㆍ지방 정부 모두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지자체 재정 부실의 원인과 책임은 복합적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앞다퉈 대형 개발 사업, 선심성 사업,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을 추진한 것이 화근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족쇄가 됐다.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까지 대형 공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재정 악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은 추진 내용과 일정을 재점검하고,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 재정 수요를 줄여야 한다.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신규 발주 사업은 억제하고 경비 절감 등 낭비적 요인 제거에도 힘써야 한다. 이같은 예산 및 사업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소득ㆍ소외 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구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채 발행 심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 정부가 적극 개입해 규모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ㆍ회계ㆍ직무 감사를 진행해 방만한 재정 운용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지역 개발 논리에만 함몰돼 지방 정부의 곳간이 비고 빚만 쌓이는 것을 수수방관한다면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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