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김준규(55) 검찰총장이 앞으로 기업범죄를 선별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기업 등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패수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찰총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기업수사는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공기업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상장기업 ▦은행대출이 많은 기업 등을 꼽았다. 김 총장은 "특히 이들 기업이 예산이나 기금을 편취하는 행위, 국부를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금융부패 수사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일은 산업에서 하고 돈은 금융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래서 부패한 금융, 잘못된 금융에 대해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보면 사채업이나 저축은행부터 일반은행까지 문제가 많다"면서 "최근 검찰 내에서 금융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기업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배임죄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혐의가 바로 배임죄"라며 "배임죄 적용대상을 개인적 착복이 명백한 경우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업수사에서도 강압수사니 별건(別件)수사니 하는 옛 관행은 모두 없애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새로운 수사패러다임'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죄를 못 밝히는 한이 있어도 그런 수사는 절대로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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