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무리하게 일선 부처 감찰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공교롭게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적을 받은 1급 공무원이 사직하고 고려대-TK(대구∙경북)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2008년 9월29일 오후 11시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당직을 서던 공정위 직원에게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사무실 문을 열게 했다.
한 시간 정도 조사를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같은 해 10월 기획총괄과장 명의로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 'VIP(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공직 감찰에서 적발된 4명에게 경고 등의 처분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점검 결과 L상임위원은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을 잠그지 않고 서류 2건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Y국장은 서류를 방치하고 컴퓨터를 끄지 않았으며, 다른 2명은 서류 보관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했다는 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지 일주일 뒤 L상임위원은 공정위를 떠났다. L위원 후임에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같은 학과(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사가 임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에 인사 적체가 심해 L위원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표를 쓴 것으로 안다"며 "불시 점검 결과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빌미로 (사표 제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 전 위원은 "9월부터 사표를 낸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엉뚱한 불시 점검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밤중에 영장도 없이 일선 부처를 급습하는 게 공직 기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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