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실 재정/ 감사원 "전임 추진사업 이유없이 중단 땐 감사"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두고 중앙정부와 성남시간 갈등이 심화하고 가운데 감사원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사업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단ㆍ변경하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ㆍ도 감사관 등이 참여한 감사관계관회의에서 "신임 단체장이 전임자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뒤집을 경우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표류하거나 방치돼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하반기 지방행정 감사운영 방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을 뒤집거나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세금낭비 사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를 실시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