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3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최남단 낙도 등의 거점 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하지만 독도와 남쿠릴 4개섬에 대해서는 주변 해역 조사 불가능을 이유로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EEZ와 대륙붕 보전ㆍ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최남단 오키노시마,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를 ‘특정 낙도’로 지정해 항만설비 정비 등을 통해 거점화하는 것은 물론 희소금속의 자원개발이나 어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 일본의 주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오키노시마에 대해 중국은 바위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이 섬을 EEZ 주장의 기점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 해역에 해양조사선을 파견하는 등 분쟁지역으로 삼고 있다.
이날 기본계획에서는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해안선으로 200해리 EEZ 설정 기준이 되는 ‘저조선’을 굴착공사 규제 등으로 보호하고 EEZ 기점이 되는 특정 낙도를 국가가 관리해 항만 정비를 실시토록 했다. 또 저조선 주변 해역을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해상보안청 등이 순찰ㆍ감시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전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독도나 일본이 북방영토라며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는 남쿠릴 4개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저조선과 그 주변의 자연조건을 조사해 확인할 수 없다’며 보전ㆍ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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