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기관의 전화를 인터넷전화(VoIP)로 바꾸면서 통신서비스업체에게 통화료를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전화를 VoIP로 바꾸면서 통신서비스업체들에게 통화료를 기업 가입자 대비 17~22%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VoIP 전환 사업에 참가한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마지못해 최근 요금을 조정한 특별 이용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방통위가 이를 거부, 부처간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행정기관용 VoIP 전환 사업을 위한 특별 약관을 거부한 이유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만 요금을 깎아주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볼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만 통화료를 싸게 이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신서비스업체들과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가 이용하는 VoIP는 영리 기업들의 이용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정부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전화는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할인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등은 공익성 때문에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예규처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안부는 VoIP 요금할인을 명시한 특별 이용 약관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약관 작업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며, 불참하는 지자체나 기관은 VoIP 도입 작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요금 할인을 명기한 약관이 통신서비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약관에 적정 할인폭을 명기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나 기관별로 요금을 더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저가 입찰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VoIP 전환 작업 입찰에 참여하는 4개 통신서비스업체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하는 일부 업체는 "요금 할인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VoIP 전환을 위한 업체 선정은 이달 말에 이뤄진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