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3일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직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4명 중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이르면 15일 불러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전 점검1팀장(4급)과 원모(5급) 조사관을 상대로 2008년 9월 민간인인 김씨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내사에 착수한 이유와, 김씨의 신분을 정확히 안 시점 등을 캐물었다. 또, 김씨 회사와 거래하던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을 찾아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하도록 압박했는지 등 사찰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소환에 앞서 김 전 팀장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14일 재차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을 지난 9일 총리실 압수수색에서 포착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김씨 외에 민간인 수십여명이 불법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건의 '몸통'이나 '비선'(秘線) 라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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