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사업 중 성과평가에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105개 사업의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34개 부처, 490개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대상 사업은 총 35조2,000억원 규모의 490개 사업인데 '우수'판정을 받은 사업은 29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또 '보통'은 356개(72.7%), '미흡'이 105개(21.4%)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63.3점이었다.
재정부는 평가결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때 사업비를 늘려주고,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우수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등이, 미흡사업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2010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 등 14개 부처에 3억4,300만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우수 예산절감 사례로는 강철 박스 거더교(Steel Box Girder Bridge) 신종공법, 탐지견 복제 사업 등이 선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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