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조짐이다. 올해 초 시작된 주택거래 중단 사태가 이미 심각한 가운데 이자 부담마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거래 중단으로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오도가도 못하는 사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판에 금리가 올랐으니 위축된 투자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당장 최근의 개발호재 덕분에 반짝 상승 기미를 보였던 서울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따른 매물 증가로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연내 몇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하되,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은 해소해 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반된 목표를 다루다 보니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설업계와 한나라당 일각에선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사실상의 주택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값 안정기조를 해칠 위험이 크다.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단기 대증요법을 남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현행 대출 규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극도로 침체된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조합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금융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물량과 시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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