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 검찰에 수사 의뢰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자 4명은 애초 자격 미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자 4명 가운데 김종익 전 KB한마음(현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은 행정부 관료 출신이고, 나머지 1명만 수사기관에서 파견됐다. 총리실 파견 이전 이 전 지원관은 노동부, 김모 전 점검1팀장은 총리실, 원모 전 조사관은 노동부에서 일해왔다. 4명 중 유일하게 경찰 출신인 이모 경감은 공교롭게도 간첩 검거가 '전공'인 보안과 출신이었다. 이 경감까지 일반 사건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시국사범 수사에 더 정통했던 셈이다.
이런 경력은 물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주업무인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점검 같은 암행감찰을 수행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직역에 어울리지 않는 관련자들의 경력 문제는 오류 속에 시작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2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이 시작된 것은 2008년 9월 중순. 이 때 김 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인 남모씨에게 압력행사가 이뤄졌다. 당시 조사는 경찰 출신인 이 경감 없이 3인에 의해 주도됐는데, 실무경험 부족 탓에 감찰대상의 적법성을 따지는 조사의 기본 순서는 무시됐다. 이 문제에 대해 총리실은 "제보 즉시 김 전 대표의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보름쯤 지난 뒤인 10월 초 이 경감이 합류했지만, 그 역시 이 사건이 지닌 불법성을 문제 삼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될 때까지 총리실의 불법내사는 계속됐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도 "관련자 4명이 동작서에 공문까지 보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흔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자신들이 '아마추어'라는 것을 자백한 것과 같다"면서 "이 경감도 적법한 사법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공직 감찰이란 자리에 어울리는 적격자를 찾기보다는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일부에서 수사의뢰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무시됐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능한 '데스킹' 기능까지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의미의 불법성뿐 아니라, 공직윤리지원관실 인적 구성 자체부터 부적격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부적격자들로 인해 김 전 대표 사건 외에 또 다른 불법적인 사찰이나 조사가 진행됐을 개연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