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를 한 일본 신문이 '전학생'에 비유했다. 이미 수 차례 얼굴을 맞대 허물없어진 정상들 모임에 갑자기 끼어들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소리다.
최근 20년간 영향력 계속 커져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小泉) 이후 총리가 1년마다 바뀌었다. 지난해 일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민주당 정권에서도 역시 8개월여 만에 총리가 물러났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남짓하지만 벌써 총리 교체설이 입에 오르고 있다. 9월 민주당 대표 임기만료 선거에서 당내 최대 세력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재기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으므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면 총리도 교체된다.
자민당 정권까지 포함해 일본 총리의 교체가 잦은 것은 내각이 의회 다수당에 의해 구성돼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의원내각제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비교할 때 일본의 총리 교체는 유별난 것이다.
일본 총리가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참의원의 강한 영향력이 거론된다. 귀족원의 전통을 계승한 참의원은 전후 중의원을 견제ㆍ보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권한은 중의원과 거의 대등하지만 '중의원의 논의에 참가한다'는 뜻에서 '참(參)'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자문 역할을 뚜렷이 하기 위해 입후보 연령도 중의원(25세 이상)보다 5세가 많다.
초기 참의원엔 정당에 구애 받지 않는 사회명망가들도 적지 않아 이같은 취지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의원과 다르지 않은 국민 선출 방식인 참의원이 정당 별 구도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도 1989년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할 때까지 참의원의 역할은 그리 주목 받지 못했다. 자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해 참의원은 중의원 통과 법안을 재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도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한 자민당은 이 선거 이후 참의원 단독 과반수 확보를 위해 연립정권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민당 일당지배에서 연립으로 일본 정권의 모양이 정착한 것도 이때부터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오자와 대표의 지휘 아래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참의원 여소야대 구조를 만들어 자민당 정권을 끊임없이 흔들어댄 결과다. 최근 20년간 일본 정치를 좌우한 것은 사실상 참의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탈리아 닮아가나" 비판 고조
게다가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차례 치러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중의원 선거와 두 차례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야 한다. 결국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가 자주 치러지고 그러다 보니 선거에 이기기 위해, 또 선거에 졌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총리 교체가 잦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에 빗대 "일본의 이탈리아화"로 비판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 재정 악화를 겪는 그리스까지 끌어들여 "지중해국가화"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참의원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는 한 일본 정권의 이같은 리더십 불안은 좀처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도쿄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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