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초안 합의 이후 천안함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천안함 사태를 놓고 굳건한 공조를 보여온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예상된다. 한ㆍ미 동맹 또는 한ㆍ일 등 양자 차원의 실효적 조치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ㆍ미 간에 논의된 양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될 방침이다. 한ㆍ미 양국이 이달 중 실시를 예고한 서해 연합훈련과 21일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2+2회의)은 동맹 차원의 대응 조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 조치를 구체화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북한자금 동결 방안과 함께 대북 금융거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해 미국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국제 금융권을 통한 북한의 자금 수혈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은 한ㆍ미 서해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한ㆍ미 동맹 차원의 제재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ㆍ미 동맹 강화와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훈련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서해가 동북아에서 갖는 전략적 성격을 감안해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ㆍ미간에 이미 합의하거나 논의한 조치들이 실시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태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ㆍ미 간의 양자 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응도 관심사다. 북한은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한 의장성명 10항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적시한 것은 6자회담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선(先) 천안함 대응,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유지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6자회담 논의가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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