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둘러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8개월여만에 나온 연구 용역 결과의 발표회장이 욕설과 몸싸움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한 데 이어,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반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의 인사말로 시작한 토론회는 그러나 시작 20여분만에 300여명의 경주시민들이 일제히 단상을 기습 점거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통합 논의를 백지화하고, 한수원 본사는 약속대로 경주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에 따라 각 지역 및 기관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해말 KDI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용역을 줬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한전 및 한수원 통합안은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한수원 본사가 옮겨 올 것으로 기대하며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로선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날 KDI의 용역 결과는 한전과 한수원 통합 문제에 대해 통합안과 현행 유지안을 모두 내 놓으며 불씨의 빌미를 제공했다.
KDI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발전사 노조도 마찬가지였다. 그 동안 한전을 비롯 발전사 노조는 통합을 주장해온 반면 KDI는 이날 "발전 5개사로 나눠져 있어 서로 경쟁한 결과, 연료 구매비를 절감하고 건설 단가도 낮출 수 있었다"며 통합론을 일축했다.
또 판매 부문에 대해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도 한전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다.
물론 KDI의 연구 결과가 최종안은 아니지만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이날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결국 지난 1년여간 이어져온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란은 아무 소득 없이 잡음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고, 10여년간 추진돼 온 전력산업 구조 개편도 기형적 구조로 엉거주춤하며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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