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곽교육감에 학생 선택권 보장 요구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9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진보 성향의 교원노조가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게 비판 논평을 낸 것은 처음으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일제고사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의 반교육성과 그로 인한 교육 위기 상황을 알고 있는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다"며 "13, 14일 치르는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달리 곽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법령에 따라 치러지는 시험이라 교육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학생의 선택권 보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간에도 일제고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교육감은 그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 보호해야지 방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 등 교육계의 현안과 관련해 "이념적인 확신이나 속단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을 비판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홍보지에 곽 교육감의 사진을 협의 없이 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 학교에선 '서울 초·중·고 22%가 시험대비 파행 수업'
서울시교육청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비한 수업 파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인 초ㆍ중ㆍ고교 401곳 가운데 89곳(22.2%)에서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3곳 중 한 곳 꼴로 수업을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49곳 가운데 56곳(37.58%), 중학교 151곳 가운데 30곳(19.87%), 고등학교 101곳 가운데 3곳(2.97%)에서 수업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문제풀이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55곳(1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 평가 실시(27곳ㆍ6.7%), 체육 수업을 시험 교과목 수업 등으로 바꾸는 등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22곳ㆍ5.5%), 강제 보충학습(9곳ㆍ2.2%), 0교시 수업을 포함한 강제 자율학습(7곳ㆍ1.7%)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 대신 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한 문제풀이 위주의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8일 하루 동안 200여명의 장학사가 일선 학교에 급파돼 교사 1,861명, 학생 3,701명과의 면담을 통해 실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선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예체능 과목을 영어 수학 등 시험 교과목으로 변경해 수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 교육청 '전북, 교과부 공문 취소… 강원은 공문 하달'
전북도 교육청이 13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달한 공문을 취소해 줄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교과부 공문을 그대로 하달키로 해 진보성향의 교육감 사이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전북도 교육청은 9일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공문 중 교과부 공문(7일)을 취소하니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 평가 거부, 체험학습 유도 등 특이사항 발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이는 교과부 방침과 정면배치 되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전에 보낸 공문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앞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교원들이 체험학습을 유도 또는 승인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등 학업평가 성취도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는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1일 교과부가 내려 보냈는데 도 교육청은 7일에서야 일선 학교에 보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 이행을 촉구하는 교과부의 공문을 시ㆍ군 교육청에 하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제고사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 자율의사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교과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교과부 공문은 하달하되,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경우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일제고사 준비를 위해 충남과 연기, 예산지역 초등학교 4곳이 토요 휴무일인 10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키려 하자 충남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등교계획을 철회시켰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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