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를 강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천안함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된 지 35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그러나 북한을 명시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넣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의장성명이 채택되기까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극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다. 그 바람에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결의안 채택 대신 의장성명으로 형식이 한 단계 낮춰졌고, 규탄의 강도도 많이 희석됐다. 그러나 막판에 중국의 반대를 넘어 '공격'(attack)과 '규탄'(condemn)이라는 표현을 관철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비록 북한이 공격의 주체임을 적시하지는 못했지만 전체 맥락으로 북한의 공격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성과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과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타협과 합의로 이뤄지는 안보리 논의 구조상 불가피한 대가일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부분도 다분히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느낌이다. 사건의 실체보다는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문제는 정부의 향후 대응이다. 북한이 이번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등에 담긴 규탄의 의미를 새기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대북압박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등 경색된 한반도 상황의 출구를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치와 갈등의 장기화는 북핵 문제해결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측의 강한 반대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요소가 되고 있는 서해상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지혜롭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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