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어 사실상 패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로운 연립정당을 찾지 못해 중의원 다수당 정권에 머물 경우 법안 통과 등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더구나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간 나오토(菅直人) 현 대표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 불과 두 달여만에 또 총리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미우리(讀賣) 아사히(朝日)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9일 참의원 선거 막바지 정세를 분석한 결과 여당의 과반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임기 6년)은 전체 의석 242석의 절반을 3년에 한차례씩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별 후보를 고르는 선거구가 73석, 정당 투표율에 따라 정하는 비례구가 48석이다. 현재 123석으로 과반수인 민주당과 국민신당 연립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 56석을 확보해야 과반 유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단독 과반에는 60석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이 6~8일 일본 전국 유권자 약 3만명 여론조사와 취재 내용을 분석한 데 따르면 민주당은 50석 전후, 국민신당도 1석 정도 확보에 그쳐 여당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도 민주 49석, 국민신당 1석으로 연립여당이 50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닛케이 역시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출범 1년도 안 돼 역풍을 맞는 것은 정치자금문제 등의 책임을 지고 하토야마(鳩山) 전 총리가 조기퇴진하고 잇따라 공약을 수정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다 간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제기해 여론이 등을 돌린 탓이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 주도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중의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야당 연합으로 참의원에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권교체도 2007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참의원을 야당 다수로 만든 뒤 자민당 정권을 계속 압박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민주당은 과반 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야당에 벌써부터 노골적인 추파를 던지고 있다. 간 총리는 8일 지방유세에서 “작은 정당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사이 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돌풍이 예상되는 ‘다함께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함께당은 현재로는 “민주당 정권에 참여할 뜻이 없다”며 연립을 거부하고 있다.
9월 하순 치러질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총리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민주당내 최대 세력이지만 간 정부 출범 이후 찬밥신세가 된 오자와(小澤) 전 간사장이 재기를 벼르고 있어 대표 및 총리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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