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일본 관방장관의 식민지 피해 개인청구권 보상 검토 발언은 군위안부 보상법안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보도했다.
센고쿠 장관은 개인 보상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7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 강연에서 한국, 필리핀의 군위안부 보상청구소송 등에 깊이 간여해 온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를 ‘친구’로 거명하는 등 목적은 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전시 성적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촉진법안’ 통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2000년 민주당이 처음 국회에 제출한 이후 사민당, 공산당까지 합류해 거의 매년 일본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은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인 오카자키(岡崎) 도미코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센고쿠 장관도 “주도자의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존엄과 명예가 훼손된 사실에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금전 지급을 포함해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전시 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내각부에 전시 성적강제피해자문제 해결촉진회의를 설치해 관련국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앞서 센고쿠 장관은 7일 기자회견 등에서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 보상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