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여만 가는 공모형PF 사업의 물꼬를 틀 방법은 없을까.
건설경기만 살아나 준다면 인위적 대책 없이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겠지만, 일단 사업자 자체가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천편일률적인 개발 테마가 아닌 지역 특화가 가능한 독창적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처와 시공자, 투자자 등 사업당사자들이 한발 씩 양보함으로써,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모형 PF 사업이 광역레벨에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과 이를 전담할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란 기본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처럼, 공모형 PF도 이처럼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도심재생사업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성을 지닌 PF사업인 경우에는 대출 채무보증이나 소득ㆍ법인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정부지원이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PF 담당 임원은 "시장 스스로의 회복이면 최상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리는 것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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