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이어 4대강 사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갈등이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으로 홍보해 왔다.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은 공론의 장에서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자리매김했고,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도 정치적 이미지로 각색되어 버렸다.
정략적 논란은 공익 해쳐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 발전정책은 정파적,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대표적 선거공약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다. 4대강 사업이 정통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라는 정치적 흐름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가치에 대한 정치적, 전략적 평가절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정의하면 할수록 4대강 사업 비판의 유탄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적 추세이고 장기적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이 정략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
지난 해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한 선언은 세계적 흐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자, 그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글로벌 전략이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녹색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 간 저탄소녹색성장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탄소포인트, 탄소배출 저감운동을 비롯한 주민참여 운동, 지역전략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전략, 녹색기술 산업 육성 및 유치 등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노력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한국과 세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패러다임이며 세계무대에서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최근 출범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은 한국의 새로운 세계적 책무인 공적 개발원조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젊은 엘리트들을 국제 환경협력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지원과 협력을
그러나 아직 국내의 저탄소녹색성장 인프라는 취약하며 지역의 인프라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저탄소녹색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통 저탄소 녹색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통적 저탄소녹색 부문에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이 정치적 상징이 아닌 진정한 국가발전의 목표이자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불문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이 4대강 사업의 정치적 그늘에 가려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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