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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규제 회원국에 일임" 백기 든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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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규제 회원국에 일임" 백기 든 EU

입력
2010.07.0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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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전자 조작 곡물(GMO)에 대한 규제를 각 회원 국가들에게 이양하기로 해 논란이 분분하다. GMO 종자를 파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유럽이 백기를 든 것일 뿐 아니라, 유럽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유럽집행위원회가 GMO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각 회원국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개별 GMO제품들을 심사하고 수입여부를 승인할 때, 각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GMO를 프랑켄푸드(괴물 ‘프랑켄슈타인’과 + 음식을 뜻하는‘푸드’의 합성어)라고 칭하는 EU에서는 지금까지 수입과 재배가 허용된 GMO 곡물이 몬산토와 B.A.S.F사의 제품 딱 2개 뿐이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기본적인 입장은 다르다. 낙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 때문에 GMO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반면, 오스트리아 등은 GMO에 대한 불신이 무척 높은 편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과거 GMO 곡물을 시험 재배하던 농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곡물들을 훼손하기도 했었다.

유럽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스페인 환경장관인 엘레나 에스피노자는 “농업정책이 EU의 공동정책이라면, 왜 GMO 재배만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EU의 무능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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